정의: 다양한 관점과 현대 사회에서의 실현
서론
정의(正義)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오랜 기간 철학과 사회를 관통해온 중요한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고대 로마의 법학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는 정의를 *“항구적이고 불변하는 의지로써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즉, 정의로운 사회란 각 개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사회를 의미하며, 무엇을 ‘마땅히 받는다’고 볼 것인지는 철학, 윤리, 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정의 개념을 철학적, 법적,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간략히 정리하고, 이러한 정의관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철학적 관점: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롤스의 정의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인간 덕목의 완성으로 보았다. 그는 정의를 넓은 의미의 덕(모든 개별 덕목을 포괄하는 최상덕)으로 파악하면서, 특히 대인 관계에서 실현되는 정의를 강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의를 분배적 정의(사회적 자원이나 명예를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나누는 것)와 교정적 정의(불균형이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로 구분하였다. 정의로운 사람은 공동체의 행복(웰빙)을 증진하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각자에게 알맞은 몫을 분배하며, 잘못에는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공동체의 궁극적 선인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덕목이자,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각자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실천이다.
칸트는 정의를 의무론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칸트에게 도덕법칙은 보편적 이성이 부과하는 명령인데, 이 중 정의의 원리는 인간의 외적 행동에 관한 것으로, 동기와 무관하게 강제적 법 규범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타인을 덕성이 있게 만들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이는 내적 동기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의의 규칙은 사회에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의한 행위는 보편적 법칙에 따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침해를 막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따라서 칸트 철학에서 정의란 보편적 법칙 아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사회 상태를 의미하며,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법질서가 확립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존 롤스는 현대 정치철학에서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고 개념화하였다. 롤스는 가상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서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합리적 당사자들이 합의할 정의의 원칙을 상정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룬 정의 원칙을 도출했다. 롤스의 유명한 두 가지 원칙에 따르면, 첫째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도로 향유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둘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배분되어야 하며,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 여기서 첫째 원칙은 평등한 기본 자유의 원칙이고, 둘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최소혜택자에 대한 최대 이익 보장)과 기회 균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롤스는 이 원칙들이 서열적(lexical) 우선순위를 가지며, 기본적 자유가 우선 확보된 후에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롤스의 정의관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정의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특히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2. 법적 관점: 법 체계에서의 정의
법적 관점에서 정의는 법의 지배 아래 공정함의 실현으로 이해된다. 로마법의 정의 개념처럼 법률 분야에서는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을 정의의 핵심으로 보며, 현대 헌법이나 법률 체계에서도 **“법 앞의 평등”**과 **“각자의 권리 보장”**이 정의의 기본 원리로 강조된다. 법적 정의란 곧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법의 적용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의 책임을 지는 상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모두 중요하다. 실체적 정의는 법 내용 자체가 정의로워야 함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범죄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나,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복구하는 보상적 정의(compensatory justice)가 이에 속한다. 한편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적법절차의 준수, 공정한 재판, 독립적인 사법부 등은 절차적 정의의 핵심 요소다. 법 체계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 침해를 시정하고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 즉, 법적 관점에서 정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잘못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보장, 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형평성 있는 처벌, 그리고 누구든 법을 위반하면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는 법치주의의 실현이 바로 정의의 법적 구현이라 할 것이다.
3. 윤리적 관점: 도덕적 정의의 역할과 적용
윤리적 관점에서 정의는 도덕적 덕목 가운데 하나로서, 인간이 옳고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기준이다. 많은 철학자들은 정의를 가장 근본적이고 최고적인 도덕 덕목으로 보아 왔다. 고대 철학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용기, 절제, 지혜와 함께 기본 덕목으로 꼽았고, 특히 타인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다루는 덕목으로서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리적으로 “정의롭다”는 것은 흔히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주는 것”, 다시 말해 타인을 공정하게 대우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고 사과하는 것 등은 개인의 도덕적 삶에서 정의로운 행위에 속한다. 이러한 도덕적 정의는 법의 강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도 우리의 행위를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법이 허용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부정의한 행위는 존재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의 윤리의식이 정의의 잣대로 기능한다. 예컨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타인을 속이거나 착취하는 것은 윤리적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 윤리 차원에서 볼 때 정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고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러한 윤리적 요구는 종종 인권 담론이나 종교·철학적 가르침을 통해 강조된다. 요컨대 윤리적 관점에서 정의란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 도덕 원칙으로서의 공정성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양심을 통해 실천되는 가치이다.
4. 사회적 관점: 사회 정의와 불평등의 문제
사회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흔히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는 용어로 표현되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실현된 상태를 뜻한다. 사회정의는 한 공동체나 국가 내에서 부, 기회, 권력 등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주목하며, 모든 구성원이 인종, 성별, 계층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사회 정의란 교육, 의료, 주거, 고용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접근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차별이나 부당한 불이익이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성별·인종 간 격차, 지역 간 불균형,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사회적 불의로 인식된다. 예컨대,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나 교육 기회의 편차,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 등은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사례들이다. 사회 철학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이러한 불평등이 구조적인 원인(예: 제도적 차별, 세습적 빈곤)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해왔다.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관점에서도, 한 사회의 자원 분배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할 때 이는 정의롭지 못하며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해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의 정의는 단순히 법률상의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인 평등(equality of outcome)에 더 가까운 공정성을 추구하며, 모두가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이상으로 삼는다. 현대 인권 담론에서 사회정의는 인권 보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인권이 제대로 구현된 사회를 곧 정의로운 사회로 간주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의의 실현: 적용과 사례 분석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정의관은 여러 제도와 정책을 통해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 각지에서는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분석하고, 정의 구현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및 해결책을 제시한다.
- 법치 강화와 사법 개혁: 정의 실현의 기초는 누구에게나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주의 확립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자나 부유층일지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부패는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취약계층의 기본권(교육, 의료 등)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아 사회적 불의를 심화시키므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과 투명한 행정은 정의로운 사회의 필수 요건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선 변호인 제도나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충하여 경제적 약자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사법 개혁과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절차적 정의가 확보되면, 사회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 정의감도 높아진다.
-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정책: 경제적 불평등 완화는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현대 복지국가들은 누진세, 사회보험, 공공복지 서비스를 통해 부의 지나친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북유럽 복지 모델은 높은 수준의 조세 부담과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은 강력한 사회 안전망과 적극적 재분배 정책 덕분에 소득 및 부의 격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고, 삶의 만족도나 건강 수준 등의 지표에서도 상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례는 분배적 정의를 정책으로 구현한 것으로, 롤스의 차등의 원칙(불평등이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개선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현실 정책에 적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면 복지 정책의 강화, 최저임금 인상이나 기본소득 도입 등의 방안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 교육 기회 균등과 보상적 정의: 과거부터 누적된 역사적 불평등이나 차별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보상적 정의(compensatory justice) 차원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적극적 우대조치(어퍼머티브 액션)**와 할당제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종, 성별, 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집단에게 교육·고용에서 우선권이나 할당을 부여함으로써, 이전 세대부터 이어져온 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대학 입학과 공공기관 고용에서 소수인종과 여성에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인종별 할당제나 목표제가 시행되었고,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 하의 하위계층을 위해 공직과 대학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예약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의 부정의로 인한 격차를 시정하여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다양성 증진과 대표성 제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둘러싸고 역차별 논쟁 등 찬반 의견이 존재하지만,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형평을 맞추기 위한 일시적 불평등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고용 등에서의 기회 균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포용적 사회와 인권 보장: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질적 분배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의 포용성과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곧 모든 사람이 인종, 성별, 종교, 성적지향,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사회운동은 이러한 포용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 장애인 권리 운동, LGBTQ+ 인권 운동 등은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과거에 차별받던 집단의 권리를 확장함으로써 사회 정의의 수준을 높인 사례들이다.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민권법의 제정, 남녀 고용평등과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양성평등 입법,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도입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는 정의로운 체제를 구축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또한 현대에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인권 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인권 규약을 통해 각국에 사회적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 정의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격상시켜, 한 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정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환기시키고 있다. 요컨대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려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포용적 문화와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안정의 기반이 된다.
결론
정의는 철학적 성찰에서 출발하여 법과 제도의 기반이 되고, 일상의 도덕적 실천과 사회적 연대의 지향점이 되는 복합적 가치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칸트의 의무론, 롤스의 정의론 등 다양한 이론들은 정의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며 우리에게 이상적인 **정의로운 사회의 상(像)**을 제시해주었다. 법적·윤리적·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는 개인부터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실현되어야 할 목표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공정한 법집행과 제도 개선,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 차별 철폐와 인권 보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를 완벽히 달성하기란 어려운 과제이지만, 정의를 향한 노력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란 궁극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존엄을 지니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회이다. 그런 사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의식과 시민참여, 제도의 공정한 설계와 집행, 그리고 구성원 모두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모순과 불평등을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출처: 각주(citation) 표기된 자료들에서 인용 및 참고하였음.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철학적 정의, 법적 정의 사례, 사회정의, 윤리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 칸트 정의론, 롤스 정의론, 정의의 현대사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