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는다면, 내 블로그는 누구의 것일까? - 디지털 유산 상속의 시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 – 디지털 유산 상속 논쟁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름과 함께 방대한 디지털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스마트폰 속 사진부터 인스타그램 게시물, 유튜브 채널, 게임 속 캐릭터까지 – 현대인은 온라인에 수많은 디지털 자산을 쌓아두죠.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내 온라인 계정과 콘텐츠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게 될까요? 이 질문이 요즘 뜨거운 디지털 유산 상속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에 남긴 모든 디지털 자료는 광범위하게 **“디지털 유산”**이라 불립니다 (내 비밀 SNS를 유족이 물려받는다? | 취재대행소 왱). 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 소셜미디어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같은 SNS 계정과 거기에 담긴 게시물, 친구 목록, 메시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한 사람의 추억과 기록이 가득하죠.
• 디지털 콘텐츠: 블로그에 올린 글, 찍어둔 사진과 영상,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처럼 개인이 생성하거나 저장한 모든 디지털 파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일기장이나 사진첩으로 남겼을 기록들이 이제는 전자파일로 남는 시대입니다.
• 디지털 자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온라인 자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나 NFT, 온라인 쇼핑몰 적립금, 웹사이트 도메인,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 등이죠. 실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 때문에 재산 상속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 게임 속 아이템: 한편으로는 MMORPG나 모바일 게임에서 수년간 키운 캐릭터나 희귀 아이템도 디지털 유산의 하나입니다. 일부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은 중고 거래 시 현실 세계의 돈으로 상당한 값어치를 지니기도 하니까요.

즉, 디지털 유산이란 _고인이 생전에 온라인에 남긴 계정 정보와 글, 사진, 동영상, 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디지털 흔적_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에 남다 보니, 죽음 후에 이 디지털 흔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상속,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의 디지털 유산을 둘러싸고 여러 흥미로운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물려주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 계정과 데이터는 특별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인데요. 주요 논쟁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SNS 계정 – 추억의 기록 vs 상속 재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은 개인의 삶의 기록이자 추억의 보고입니다. 과연 이런 계정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가족에게 “상속”될 수 있는 재산일까요, 아니면 사적인 추억으로 남겨 두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고인의 SNS 프로필을 가족이 이어받아 관리하거나 추모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할 수 있지만, 일부는 망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계정을 그대로 두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계정에 남은 사진과 글을 두고 **“공유해야 추억이 산다”**는 의견과 **“고인의 동의 없는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죠.
• 유튜브·블로그 콘텐츠 – 수익과 저작권은 누구에게? 인기 유튜버나 블로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면, 그 채널이나 블로그에 올라온 수백 개의 콘텐츠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영상들과 글의 저작권은 여전히 고인에게 있지만, 정작 관리할 사람은 부재합니다. 게다가 유튜브 채널이 발생시키는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은 상당할 수 있는데, 이 돈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플랫폼 약관상 계정은 양도가 안 되니 가족이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포털 업체(네이버) 관계자는 **“광고 수익이 나는 인기 블로그는 자산 가치 평가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결국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와 창작자의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큰 과제입니다.
• 가족 vs 플랫폼 – 개인정보 보호 논쟁: 만약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고인의 이메일이나 메시지, 연락처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어떨까요? 현실에서는 플랫폼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이 고인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 접속해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리고 추억을 남기고 싶어도, 정작 카카오나 페이스북 측에서는 **“이용자의 계정은 본인만의 것이며, 비밀번호 제공은 불가”**라고 막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비밀 SNS를 유족이 물려받는다? | 취재대행소 왱). 실제로 2024년 말 국내에서 발생한 한 사고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인의 SNS와 연락처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비스 업체들은 법률상 계정 양도는 불가하다며 거부해 논란이 됐습니다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유족의 알 권리와 감정적 필요 대 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 상속을 둘러싼 쟁점들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윤리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나 우리의 주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겪고 있을까요?

국내외 사례 살펴보기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미 일부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아직 미비하여 여러 사례들이 논란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 국내 사례: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한 항공기 사고로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고인의 카카오톡 연락처 목록에 접근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유산도 상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는 디지털 기록을 재산으로 규정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내 비밀 SNS를 유족이 물려받는다? | 취재대행소 왱). 그나마 2023년 국내 주요 IT기업들이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사망한 이용자의 계정 접근권은 일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내 비밀 SNS를 유족이 물려받는다? | 취재대행소 왱). 네이버의 경우 가족이라도 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계정을 삭제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 비밀 SNS를 유족이 물려받는다? | 취재대행소 왱). 카카오톡도 최근 ‘추모 프로필’ 전환 기능을 넣었지만, 가족에게 메시지 내용을 공개해주지는 않습니다 (내 비밀 SNS를 유족이 물려받는다? | 취재대행소 왱) (내 비밀 SNS를 유족이 물려받는다? | 취재대행소 왱). 한편 예외적으로 과거 싸이월드 미니홈피 데이터를 부활시킬 때 천안함 순직 장병들의 공개된 사진/일기를 유족에게 전달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 비공개로 설정된 자료는 끝내 열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 비밀 SNS를 유족이 물려받는다? | 취재대행소 왱). 이러한 국내 사례들은 법의 부재 속에서 기업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유산을 다루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州)에서 **전자정보 상속법(RUFADAA)**을 도입해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이메일이나 온라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독일에서는 몇 년 전 연방대법원이 **“고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 디지털 정보도 전통적인 상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이 판결로 부모가 사망한 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사례도 있었죠. 프랑스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사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정을 넣어 이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데이터 처리 방안을 지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플랫폼의 대응: 글로벌 IT 기업들도 각자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Google(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라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계정이 활동이 없으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Gmail,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등을 넘겨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Facebook(메타)**은 계정에 **유산 상속인(legacy contact)**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가 사망한 후 그 사람이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Instragram도 비슷하게 고인의 프로필을 기념 모드로 만들어 타인이 로그인을 못하게 막으면서도 친구들이 추모 글을 남길 수 있게 합니다. **Apple(애플)**도 최근 디지털 유산 관리 기능을 도입해, 사망 시 가족이 고인의 iCloud 데이터에 접근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기 잠금은 풀리지 않고 내부 데이터는 초기화되도록 하는 식의 절충안을 두고 있습니다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이처럼 해외에서는 법률과 서비스 측면에서 모두 디지털 유산을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적·윤리적 쟁점들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의 뿌리에는 법적 공백과 윤리적 딜레마가 자리합니다. 현행 법률 체계가 아날로그 시대에 맞춰져 있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내 비밀 SNS를 유족이 물려받는다? | 취재대행소 왱). 동시에, 개인의 사후 프라이버시와 가족의 알 권리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프라이버시 vs 상속권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이메일이나 DM에는 매우 사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가족이라도, 고인이 평소에 공개를 원치 않았던 비밀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계정 접근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견해가 강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은 사후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계정 정보를 가족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고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건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내 비밀 SNS를 유족이 물려받는다? | 취재대행소 왱). 반면 가족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을 간직하고 추억할 권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처 몰랐던 중요한 금융/생활 정보에 접근할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고인의 휴대폰에만 들어있는 은행 앱이나 일정 정보 등이 있다면 가족에게는 실용적으로도 꼭 필요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 어디까지 균형을 잡아야 할지가 숙제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 문제가 있습니다. 블로그 글이나 영상, 사진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며, 이는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있더라도 계정 접근이 안 되면 콘텐츠를 관리하거나 수익을 배분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고인의 SNS 글이나 영상에는 단순한 재산권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가 담겨있기에, 이를 상속인 마음대로 공개/수정하는 게 망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리가 될 위험도 있죠. 이런 이유들로 디지털 유산을 함부로 취급하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2차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마지막으로, 디지털 유언장 혹은 사전 설정의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본인이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침을 미리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사전 지정 기능도 일종의 디지털 유언인 셈이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 유언장도 잘 남기지 않듯, 디지털 분야도 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국의 한 조사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 중 93%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Digital Inheritance - What happens to your digital assets when you ...)). 앞으로는 중요한 이메일 계정이나 클라우드 자료, 소셜미디어에 대해 **“내 사후에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지”**를 미리 결정해두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료는 가족에게 넘기고 어떤 것은 영원히 삭제하도록 미리 정해두는 식입니다. 나아가 어떤 이들은 아예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어하고, 반대로 자신의 온라인 분신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각자의 사후 디지털 계획을 존중하고 실행에 옮길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변화하는 인식과 앞으로의 이야기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도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이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마지막 영상을 예약投稿하여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거나, 인기 스트리머의 채널을 유가족이 관리하며 추모 라이브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어떤 크리에이터의 채널에는 수년째 팬들이 찾아와 **“잊지 않겠다”**는 댓글을 남기고, 그의 가족이 그 채널을 보존하면서 마치 디지털 추모관처럼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고인의 SNS를 두고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계정을 닫아 추모하자”는 측과 “계속 열어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는 것이죠. 실제 한 유명 연예인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놓고 유족과 팬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계정을 공개 상태로 유지할지, 추모 게시글을 올릴지 등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디지털 사후 세계를 다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나 SF 영화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영원히 산다든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SNS 데이터로 만든 AI 아바타와 대화한다든지 하는 상상이 그려지죠. 이런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건 그만큼 우리 모두 자신의 디지털 흔적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궁금증과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사용자의 모든 디지털 정보를 미리 저장해두었다가 사후에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스마트 관’(디지털 상속 매니저 같은 개념) 아이디어가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Digital inheritance triggers fierce debate - Chinadaily.com.cn). 자신의 데이터가 담긴 USB 관에 마지막 유언을 설정해두면, 죽은 뒤 자동으로 SNS에 부고를 올리고, 지정한 사람들에게 비밀 암호를 전달하며, 공개하기 싫은 기록은 지워준다는 발상인데요 (Digital inheritance triggers fierce debate - Chinadaily.com.cn). 이 아이디어에 어떤 사람들은 “신박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어떤 이는 “내 사생활이 부모에게 털릴 수도 있다”며 찜찜해했다고 합니다 (Digital inheritance triggers fierce debate - Chinadaily.com.cn).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현실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끝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 논쟁은 이제 막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현재진행형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법률 정비, 서비스 개선,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할 텐데요. 내 온라인 삶의 흔적을 어떻게 할지는 결국 개인의 가치관에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긴 디지털 세계 또한 우리의 유산의 큰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유산이라 하면 집이나 통장 잔고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피드도 그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겠죠.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아직 명쾌한 답은 없지만, 이 물음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 다음 세대에는 **“사람은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는 말이 속담처럼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참고자료: 디지털 유산 관련 국내외 기사 및 정책 자 (내 비밀 SNS를 유족이 물려받는다? | 취재대행소 왱)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Calls grow for digital inheritance rights in Korea) (내 비밀 SNS를 유족이 물려받는다? | 취재대행소 왱) (Digital inheritance triggers fierce debate - Chinadaily.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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